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주(사장님) 제외
5인이상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3~6시간씩. 매년 4번(분기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수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5인미만은
교육대상이 아니라는거죠.
여기서 잠깐
5인 이상이라도
사업주(사장님)는 교육대상에서
무조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온라인 실시·수료 상담은
아래번호를 이용하세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되는
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가중 부과기준이
최근 5년간입니다.
이런 이유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료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들은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찾아오면
보관하고 있는 증명서류는
필수 제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사업주. 사장님은 일단 제외입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에
밀접한 관계의 교육을
실시·수료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고
교육대상이 아닌
사업주.사장님이 냅니다.
이유는 교육제공의 의무는
법률상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이죠.
교육시간에 잠을 자거나
또는 생각에 빠지거나
업무 핑계로 빠지거나
허위 참석으로 처리하거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렇게 가볍게 여긴다면
안전불감증이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니
절대 이러면 안됩니다.
근로자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경찰, 지자체에서
사건조사와 현장점검 등이
진행 될텐데요.
그럼,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걱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
수 많은 위반사항에는
5천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항목이 있고
최대 7년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벌금의
처벌사항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에는
최대 7년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 벌금의
처벌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교육대상이 아닌 사업주(사장님)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업주(사장님)는
사고예방에 각별히 신경쓰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수료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 승인으로 운영중인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수료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인 곳
고용노동부 HRD 위탁교육기관
파인에듀 평생교육원
직원들이 업무를 멈추고
모여서 교육하면
분기마다 또는 매월
업무공백이 생기죠.
이런 이유로 많은 회사가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제외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으로 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하는지?
어떻게 수강하는지?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수료증과 수료결과보고서를
어떻게 발급받고 보관하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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