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꿀팁!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온라인으로
직원별 자율교육으로 실시하세요.
고용노동부 HRD 위탁교육기관
파인에듀 평생교육원
전문상담은 아래번호를 이용하세요.
법정의무교육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관련 법률로써 정한 교육입니다.
교육제공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교육실시는
고용노동부에 지정되어 운영중인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실시·수료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퇴직연금교육
이렇게 5개가 대표적인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여기에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도 추가하면 좋습니다.
횟수와 시간
법정의무교육은 과정별로 매년 실시하는 횟수와 시간이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연 24시간이며,
분기별 4회. 6시간씩 합니다.
-매월 12회. 2시간씩 가능
-사무직과 판매직은 50% 실시가능
나머지 교육들은 연 1회. 1시간 이상입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정의무의 여러 교육들은 이렇게 관련 법률들에 명시되어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법률위반이 되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어 버립니다.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위반은 최대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위반은 최대 500만원
예방자료 의무게시 위반은 최대 500만원
실시증명자료 3년 의무보관 위반은 최대 300만원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미실시 위반은 최대 300만원
실시증명자료 3년 의무보관 위반은 최대 300만원
퇴직연금교육
미실시 위반은 최대 1,000만원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실시 위반의 과태료 없음.
단, 개인정보유출 사고에는 과징금 최대 5억원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미실시 위반의 과태료 없음.
매년 실시해야만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에게 있는 당연한 의무사항이고,
이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법적 기준까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용하여
교육실시를 강요하는 유사교육.방문판매업체를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미인가 업체 주의!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이나 협회라고 사칭하는 유사교육.방문판매업체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미인가 업체에 무자격 강사이고,
법률로 규정된 교육시간과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에서 절대 교육실시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특징으로는
첫번째.
법정교육 아닌 그럴 듯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강요합니다.
두번째.
무료교육이라며 교육을 강요합니다.
세번째.
회사의 상황, 특성을 무시하고 직원들 한 장소에 모이라며 방문날짜를 정합니다.
네번째.
교육은 잠깐하고, 보험이나 상품을 홍보하며 계약이나 구매를 강요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보험 영업대상자로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법정의무교육 꿀팁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인정되는 온라인으로 하세요.
스마트폰(모바일)
이제 직장인 중에서 없는 사람이 없죠.
컴퓨터이나 노트북
집이나 사무실에 이제 다 있죠.
법정의무교육 동영상강의를
넉넉한 한달동안 모바일과 컴퓨터로 자유롭게 수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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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승인되어 운영중인
HRD 위탁교육기관 파인에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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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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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내용
교육실시 증명자료는 보통 3년정도 보관하면 됩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시증명자료는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 때문에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료하면 많은 교육실시 증명자료가 수료증과 수료결과보고서로 끝납니다.
PC에 파일로 저정하거나 프린터하여 보관해도 됩니다.(재발급가증)